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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의 합의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12-26 23:44:58 | 조회수 | 885 |
> 교재 70페이지 좌단 표에 나와있는 합의설에 대한 의문입니다.
> 공익은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으로 상징적 기준(실체설적측면)
> 사익은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음(과정설적 측면)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 실체설,과정설이 서로 바뀐것이 아닌가요? 과정설은 사익의 합으로서의 공익이므로 책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정오표에 없길래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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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은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으로 상징적 기준(실체설적측면)
> 사익은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음(과정설적 측면)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 실체설,과정설이 서로 바뀐것이 아닌가요? 과정설은 사익의 합으로서의 공익이므로 책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정오표에 없길래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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