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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정부조직의 민영화에 관한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13-12-27 10:50:14 조회수 916

요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중간조직으로써 준자율적 준정부조직에 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민영화가 되고 안되고(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행정학적으로 접근 했을 때 코레일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 이를 정부실패에 대한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실패에 따른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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