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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4선행정학 3권 664p12번문제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3-12-28 20:19:10 | 조회수 | 929 |
10.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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