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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BTL | ||
| 등록일 | 2013-12-30 02:46:04 | 조회수 | 885 |
2014대비 선행정학 기출문제 71쪽 27번 문제에서,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가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BTL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기본서 내용에 따르면 BTL은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가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BTL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기본서 내용에 따르면 BT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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