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BTL | ||
| 등록일 | 2013-12-30 08:01:28 | 조회수 | 952 |
> 2014대비 선행정학 기출문제 71쪽 27번 문제에서,
>
>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
> 가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
> 'BTL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
> 라고 돼있거든요.
>
>
>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
> 가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로
>
> 'BTL 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
> 라고 돼있거든요.
>
| 이전글 | BTL |
| 다음글 | 공공재에서도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나요?2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