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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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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14-01-04 10:52:48 조회수 878

2014 선행정학 9.7급
p.46 o.x (4) 성과기준제도는 사회적 규제에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된다? (x)

→ 성과기준제도가 명령지시적 규제이며 경제적 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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