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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14-01-04 13:05:16 조회수 1,046

> 2014 선행정학 9.7급
> p.46 o.x (4) 성과기준제도는 사회적 규제에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



해당된다? (x)
>
> → 성과기준제도가 명령지시적 규제이며 경제적 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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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준제도는 수단별 분류에서 직접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접규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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