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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총괄배정 지출통제예산 밑 통일성 단일성 | ||
| 등록일 | 2014-01-08 15:47:19 | 조회수 | 989 |
총괄배정예산 : 총괄적으로 배분한 후 편성에 자율 부여 -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Top-down), 캐나다 PEMS,EEB
지출통제예산 : 총액을 정해주고 항목별 지출에 재량을 부여 -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
이 두개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결론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 단일성
국고는 하나여야 한다 - 통일성
이 두개 같은 말 아닌가요? 왜 하나는 단일성이고 하나는 통일성인가요?
지출통제예산 : 총액을 정해주고 항목별 지출에 재량을 부여 -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
이 두개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결론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 단일성
국고는 하나여야 한다 - 통일성
이 두개 같은 말 아닌가요? 왜 하나는 단일성이고 하나는 통일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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