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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4-01-11 22:23:31 조회수 940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943쪽 13번에 2번지문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요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이중감독의 문제"는 일선기관중에 교육청 소방서 보건소 등의 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중앙과 지방으로부터 이중으로 감독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 맞나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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