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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보공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01-12 10:27:19 | 조회수 | 914 |
최근 개정법령 파일을 보다 의문의 들어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가 청구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되있는데
개정법령을 보니 별도의 청구 절차없이도 열람가능 하다고 되있는데
이 내용이 청구를 안해도 누구나 열람가능하니 대상범위가 제한적이 아니라
광범위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청구없이 열람 가능 하니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정보공개가 청구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되있는데
개정법령을 보니 별도의 청구 절차없이도 열람가능 하다고 되있는데
이 내용이 청구를 안해도 누구나 열람가능하니 대상범위가 제한적이 아니라
광범위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청구없이 열람 가능 하니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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