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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외수입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01-13 13:24:16 조회수 1,073

기출문제집 994쪽에 3번문제 아래 해설에 있는 표를 보면~

부담금 : 사무를 위임한 상급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의 부담금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 중 부담금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원인자부담금(백화점 세우면 교통혼잡해지니까 부담금을 내라고하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음 제가 뭘 또 잘못이해하고 있나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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