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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의 책임귀속
등록일 2014-01-16 14:24:21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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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482 9번
1번지문
모든 책임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진다 옳음
> 근데 13번 문제의 해설을 보면 책임운영기관장도 1차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위 지문도 틀린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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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p491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관련해서 정부와 공급자간 책임소재 불분명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 아예 민영화를 해버리면 책임소재는 민간으로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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