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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4-01-16 15:15:29 | 조회수 | 928 |
지문 보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맞는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면 규칙같고,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면 지방의회라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저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범주로서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맞는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면 규칙같고,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면 지방의회라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저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범주로서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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