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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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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으로는 안되는데 실제는 되는게 어디 한둘인가요?....ㅎㅎ
등록일 2014-01-17 10:30:10 조회수 1,045

> 민영화 저해요인
> 주무관청이 반대- 관료들이 퇴직후 자리를 보장해주나요? 이거 법으로 안되는걸로 아는데...

>
> 이거 설명 좀만 다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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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낙하산 인사, 법으로는 안되죠...
그러나 엄연히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에 관료들이 퇴직후 자기자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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