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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제도 관련 질문
등록일 2014-01-18 14:19:10 조회수 936

지방자치 재정상 통제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외채, 조합, 초과 발행시 안행부장의 사전승인 받는 것을 폐지한 것인가요? 아님 이건 예외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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