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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01-21 18:11:11 조회수 899

1. 기본서 p.127 8번 티부가설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라고 본다? (X) - 왜 틀린지 해설이 궁금합니다.

2. 기본서 p.128 10번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에 맞는 기회주의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X)

- 불가능성정리이론은 5가지 가능성의 정리가 모두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 이기에 기회주의적 투표도 나와서 정부가 실패한다는 모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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