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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전용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4-01-27 18:01:01 |
조회수 |
924 |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재p489-490
특별회계부분에서 기타 산집행의 신충성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이 없이도 목간 전용이 가능하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뜻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없이 목간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