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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효과성,효율성
등록일 2014-01-29 00:03:50 조회수 1,328

> 정부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7 부산9급
>  ①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② 사회적 규제인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유인적 규정방식이 명령지시적 규제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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