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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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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4-10 04:19:02 조회수 1,028

> 안녕하세요
> 교재를 풀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1. 선행정학 7급 1401페이지 31번 문제
> 2번 보기에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재산거래 과세보다 많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지방세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자산과세이고
> 재산거래 과세가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아닌가요?
> 암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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