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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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2-28 23:05:38 |
조회수 |
1,018 |
2014 기출문제집 p852 45번 해설보면
소추권은 인정하지 안는게 보통이다
p857 8번 해설보면
대게 권한으로 소추권을 든다
완전히 상반된 해설같은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두개를 섞어보면
소추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권한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일반적인 권한인데 소수만이 인정한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