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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약간 혼동되죠?
등록일 2014-03-01 21:44:44 조회수 1,057

> 2014 기출문제집 p852 45번 해설보면
>
> 소추권은 인정하지 안는게 보통이다
>
> p857 8번 해설보면
>
> 대게 권한으로 소추권을 든다
>
> 완전히 상반된 해설같은데요
> 그럼 결론적으로 두개를 섞어보면
> 소추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 일반적인 권한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 일반적인 권한인데 소수만이 인정한다?
> 이렇게 알면 되나요
>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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