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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으아ㅠㅠp609 조례로 벌금부과하는 문제요..ㅜ.ㅜ | ||
| 등록일 | 2014-03-02 19:34:21 | 조회수 | 1,007 |
> 안녕하세요!!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행정법 배울때도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
> 기출문제집 919 쪽 문제 5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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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행정법 배울때도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
> 기출문제집 919 쪽 문제 5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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