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제가 원한 답변이 아닙니다ㅠㅠㅜ | ||
| 등록일 | 2014-03-03 17:28:00 | 조회수 | 1,015 |
> > 안녕하세요!!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
| 이전글 | 으아ㅠㅠp609 조례로 벌금부과하는 문제요..ㅜ.ㅜ |
| 다음글 | 예산결정이론에서 점증주의 질문드려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