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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ㅠㅠㅠ질문해결이 안돼서 다시올립니다ㅠㅠ | ||
| 등록일 | 2014-03-03 17:30:25 | 조회수 | 994 |
> > 안녕하세요!!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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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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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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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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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배울때도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고 배웠는데....ㅠㅠ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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