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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벌칙과 형벌은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 ||
| 등록일 | 2014-03-03 22:55:04 | 조회수 | 1,035 |
> > > 안녕하세요!!
> >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
> >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o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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