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벌칙과 형벌은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 ||
| 등록일 | 2014-03-04 23:55:02 | 조회수 | 1,150 |
> > > > 안녕하세요!!
> > > >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 > >
> > > > 혼자서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질문올려요
ㅠㅠ
> > > >
> > > > '지방의회가 조례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 에 대해
> > > >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 > > >
> > > > 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609쪽 o,x 문제에 답이 x 네요 ㅜㅜ
> > > >
> > > > 행정법 배울때도
> > > >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x 지만,
| 이전글 | 벌칙과 형벌은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
| 다음글 | 김중규 선생님께 질문이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