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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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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ㅠㅠㅠ....휴 답변으로는 확인 어려우실까봐..수정해서 다시올려요~
등록일 2014-03-05 19:52:26 조회수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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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아........선생님 안녕하세요..ㅠㅠ
> > 중요한 논점도 아니지만 행정법과 맞물릴때 너무 큰 혼동을 줘서 질문올립니다..
> > 바쁘실텐데 죄송스럽네요 ㅠ.ㅠ.....
> >
> > 기본서 p609 보충 하단 3번 o,x 문제
> >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에 대해 x라고 답이 적혀있는데,
> > 이는
> >
> > 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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