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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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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한 경우에는 소청 청구가 불가능하고
등록일 2014-03-07 16:36:18 조회수 1,156

> 선행정학 2권 449쪽 ox퀴즈 5번에요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 에 답이 x 인데요
> 이 문장이 왜 틀린건지 잘 모르겠어요
> 소청심사가 위법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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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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