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신임예산 | ||
| 등록일 | 2014-03-08 00:17:38 | 조회수 | 995 |
신임예산이 기본서에는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480쪽)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에도 적용됩니다 |
| 다음글 | 신임예산- 공개성 원칙의 예외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