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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임예산- 공개성 원칙의 예외 | ||
| 등록일 | 2014-03-08 13:06:06 | 조회수 | 1,281 |
> 신임예산이 기본서에는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480쪽)라고 나와 있는데
> 내용을 보면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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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예산은 지출 내용과
> 내용을 보면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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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예산은 지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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