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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무원 징계시효 | ||
| 등록일 | 2014-03-15 23:48:33 | 조회수 | 835 |
>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가 있나요??
> 옛날에 어떤 문제서 본거 같은데 ...ㅠㅜ첮어보니 언나와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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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질문이니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일반 비위에 대해서는 3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시에는 5년입니다.
참고로 형법에 의한 공직자 비리의 공소시효는 대략
> 옛날에 어떤 문제서 본거 같은데 ...ㅠㅜ첮어보니 언나와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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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질문이니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일반 비위에 대해서는 3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시에는 5년입니다.
참고로 형법에 의한 공직자 비리의 공소시효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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