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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 ||
| 등록일 | 2014-03-19 13:26:40 | 조회수 | 848 |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헷갈립니다.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어느 문제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아님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관위의 청문회는 없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어느 문제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아님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관위의 청문회는 없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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