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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등록일 2014-03-19 18:24:22 조회수 870

>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헷갈립니다.
>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 어느 문제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 아님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 소관위의 청문회는 없는건가요?
>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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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으론 꼭 거쳐야합니다. 안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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