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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4-03-22 16:47:38 | 조회수 | 775 |
행정협의회는 법인격과 강제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2013기본서 1210p)
지방자치법 157조 1항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지방자치법 157조 1항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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