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압축 선행정학 법률 위임시 조례로 벌칙 제정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4-03-25 17:11:18 | 조회수 | 832 |
압축 선행정학(2014) 7번에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가
틀린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도 형벌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요?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가
틀린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도 형벌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요?
| 이전글 | 뉴거버넌스와 재정치화 |
| 다음글 | 자주입법권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