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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입법권
등록일 2014-03-26 10:21:04 조회수 803

> 압축 선행정학(2014) 7번에
>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가
> 틀린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
> 이론적으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도 형벌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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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며 위 지문은 과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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