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모의고사 6회 18번 |
| 등록일 |
2014-04-02 19:52:06 |
조회수 |
773 |
보기3번 기금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며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지문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거 국가랑 지방이랑 내용 다른데 맞다고 봐야하나요? 지방의 경우 기금은 조례로 그리고 국회승인도 필요없잖아요..?
실제 시험에 그냥 기금이라고만 나오면 그냥 국가기금으로 생각해야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