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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장 권한
등록일 2014-04-05 16:19:39 조회수 746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4년 선행정학 기본서 639쪽-1쇄-
3. 자치단체의 장
(2)권한
에서 5번째 기관시설의 설치에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관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하는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 의결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왜 자치단체 장의 권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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