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개정 사항 | ||
| 등록일 | 2014-04-05 17:04:06 | 조회수 | 1,294 |
이번에 국가재정법(?) 53조가 삭제되어서
기존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있던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가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다는 김중규 선생님의 '다 나온다'에는 여전히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 부탁 들립니다.
기존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있던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가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다는 김중규 선생님의 '다 나온다'에는 여전히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 부탁 들립니다.
| 이전글 | 예상문제집 14회 4번 |
| 다음글 | 자치단체장 권한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