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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객관식의 상대성
등록일 2014-04-05 18:48:41 조회수 775

> 보기3번 기금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며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이 지문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거 국가랑 지방이랑 내용 다른데 맞다고 봐야하나요? 지방의 경우 기금은 조례로 그리고 국회승인도 필요없잖아요..?
> 실제 시험에 그냥 기금이라고만 나오면 그냥 국가기금으로 생각해야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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