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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04-07 14:15:46 조회수 741

1.선행정학 기본서에서 자본예산의 장점인 수익자부담원칙부분을 보다가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올립니다.
도로통행료를 징수하여 공채를 상환하게하는 것이 왜 수익자부담으로 설명될 수 있는것이죠?
도로통행료를 부담한 사람이 동시에 수익을 본다는것이 무슨 말인가요?좀 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2.2014 기출문제 P765 4번 문제 질문입니다.
1번 지문에서 "개혁추진기관"이 존립필요성을 입증한다는 점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요. 선행정학 기본서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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