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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04-11 18:33:50 조회수 738

1.지방 자치에서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단체장과 의회에 위임된 법정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회는 중앙의 의회를 말하는건가요?

2.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명령 불이행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포기하는 의미로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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