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04-22 16:29:02 조회수 721

1.정부규제 방법 중 경제적규제에는 독과점규제와 과다경쟁막는 진입규제가 있잖아요.
즉,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므로 독과점과 과다경쟁 둘다 시장실패원인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2014선행정학 P48 기업가적 정치부분에 보면 "포획이 아닌 대립 발생"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P45 사회적규제에서도 "포획은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014기출 선행정학 P48 27번에서는 "대립도 넓게보아 포획이다"라고 해설되어있네요.
둘이 상반
글 정보
이전글 정책분석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질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