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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12쪽 공유지의 비극
등록일 2014-04-24 14:34:38 조회수 880

7번 문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2.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선택지2는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재의 기본적인 이론 아닌가요?
공공재와 공유재는 둘 다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공공재는 고갈되지 않고 공유재는 고갈되기 때문에 공유재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이론이 도출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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