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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 선행정학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4-29 15:41:35 조회수 706

18페이지 4회 2번 문제인데요.
공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공천제에 대한 찬성논리가
공천 폐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고 하는데
공천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출마할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공천이 오히려 평등을 해치지 않나요??
그리고 폐지하자는 논리가
현행 공천제에서는 기초단체 정치인들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예속이 심해진다.
인데 여기서 지역구 의원이 당별로 뽑히는 거라서 당에 예속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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