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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기는 재화의 유형 중 공공재? 공유재? |
| 등록일 |
2014-04-30 15:10:35 |
조회수 |
756 |
1. 공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만큼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성이 아닌 비경합성이며 따라서 한계비용이 0으로 수렴하며 또한 공기는 일정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띠는 것이라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에서는 공기를 공유재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공기가 경합성이지만 비배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