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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기는 재화의 유형 중 공공재? 공유재? |
| 등록일 |
2014-05-01 12:52:36 |
조회수 |
1,331 |
> 1. 공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만큼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성이 아닌 비경합성이며 따라서 한계비용이 0으로 수렴하며 또한 공기는 일정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띠는 것이라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 그런데 기본서에서는 공기를 공유재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공기가 경합성이지만 비배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