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초만 안하는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등록일 2014-05-01 16:14:09 조회수 773

> 18페이지 4회 2번 문제인데요.
> 공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행 공천제에 대한 찬성논리가
> 공천 폐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 라고 하는데
> 공천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출마할 권리를 뺏기기 때문에
> 공천이 오히려 평등을 해치지 않나요??
> 그리고 폐지하자는 논리가
> 현행 공천제에서는 기초단체 정치인들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예속이 심해진다.
> 인데 여기서 지역구 의원이 당별로 뽑히는 거라서 당에 예속된다는
글 정보
이전글 예상 선행정학 문제 질문입니다~
다음글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질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