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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 지문은 조례를 정하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등록일 2014-05-04 08:04:47 조회수 721

> 안녕하세요?
>
> 기출문제 919 페이지 6번의 4번 지문은 권리 의무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다만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삽입되어야 맞는 것 아닌지요?
(기본서 609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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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문은 조례를 정하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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