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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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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월중순에 단 질문에 답이 없으셔서요;
등록일 2014-05-06 20:13:39 조회수 722

안녕하세요
현재 공단기 동형모고 강의수강생입니다.
14년도 예상문제집 18회 4번문제 중 보기4번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2014년1.1 해당법조항삭제로 이제 적용을 받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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